5~6년전 아는지인에게 급하게 2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이나 서류같은건 안쓰고 [삭제됨]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 천만원 먼저 갚고 나머진 천천히 갚으라해서 일을 해서 갚으려했지만 결혼하고 첫째아이낳고 지금은 둘째 임신중이라 일을 못하고있어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잊고 살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요 결혼전에 일이라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얼마전 남편사업으로 인해 [삭제됨]도 당하고 지금 갚을 능력이 안되요 어떡해야 할까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6년 전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렸고, 차용증 없이 [삭제됨]이체로 받았습니다.
2. 천만원을 먼저 갚았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기로 했습니다.
3.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나머지 금액을 갚지 못했습니다.
4. 최근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으나, 현재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법원에서 온 소장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법원에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납부 계획을 제시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채무 총액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요약하면, 법원 소장에 반드시 대응하시고, 분할납부신청이나 개인회생 제도, 채무조정 요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iN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질문 3개, 3일 이내 전문 보고서 형식으로 답변. 33만 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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