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가 뭐에요? 원천징수가 뭐에요??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급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금액·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소득세법> 제2조).이 제도는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원의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게 함으로써 조세징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비교적 연중 일정하고 원활한 조세수입이 확보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분할에 의한 부담경감의 이익을 주고,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을 지급하는 개인, 혹은 법인이 된다. 또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과 봉사료 수입금액 등이 있다(<소득세법> 제4조).원천징수는 그 성질에 따라서 완납적인 원천징수와 예납적인 원천징수로 구분된다. 즉 갑근세·배당소득세·이자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와 같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세금이 완납되는 완납적인 원천징수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거래할 때마다 징수하는 원천세로서 그후 납세의무자의 연말정산 또는 정기분 과세에 있어 공제되는 것을 말하는 예납적인 원천징수가 있다(<소득세법> 제2장 2절 2관).한편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할 1년치의 세금을 급여에서 미리 징수한다(<소득세법> 제134조). 이때 미리 납부한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이 아닌, 예상세액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연말정산이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세금액에 대해 다음 해 2월, 작년에 더 많이 낸 세금은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하게 낸 세금은 더 납부하도록 만든 절차이다(<소득세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