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못봤다고 묵시적갱신이라 우기는 집주인

핵심

1. 통보 시점이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이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 “6 개월 ~ 1 개월 전”

2. 통지 요건 충족.

3. 문자를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상대 휴대폰에 저장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효력 발생

4. (대법원 판례 취지)

5.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곧바로

6. ① 내용증명 재통지 → 변제기·이자 명확화

7.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이사 + 대항력 유지

8. ③ 필요시 보증금 반환소송·강제집행

9. 전세대출은 임차권등기 접수증만 있어도 연장·대환 가능(금융위 보도설명)

10. → 당장 신용불량(연체­등록) 걱정 X.

11. ​

1. 통지 효력 다시 잡아두기

-내용증명 우편 재발송

문자 도달에도 불구, 분쟁 방지용 서면 증거 보강

“○○년 ○월 ○일 문자로 갱신거절 통지. 계약은 ○○년 ○월 ○일 종료, 보증금 △△원 ○일 내 반환 바람.”

-배달증명 동시 신청

법원이 ‘도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1차 자료

카톡·문자 캡처+발송 이력도 함께 보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②를 충족한 통지이므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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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못 돌려주면? → 임차권 등기명령

• 등기만으로도 보증금 채권을 ‘확정일자’처럼 보호하고,

• 은행에 접수증 제시하면 전세대출 연장·대환이 가능성 충분함.

• ​

3. 전세대출 처리

1. 거래은행 전월세 담당자에 즉시 연락

• “계약은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중” 자료 제출

• 대부분 6 개월 단기 연장 또는 미반환 특별대출로 전환(보증료만 추가)

1. 등기가 끝나면 ‘임차권등기부 등본’·소송 제기 확인서 등 추가 제출.

금융당국 지침상 “보증금 미반환 확인 서류만 있으면 연장 가능” 하므로, 2 주 내 서류 준비하면

연체자 등록 위험이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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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통지는 이미 유효 → 집주인이 버티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존,

등기 접수증만 있어도 전세대출 연장 가능하니 신용불량 걱정보다 서류 준비를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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