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개인회생절차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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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와 개인회생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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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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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은 경찰·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민사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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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회생 신청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라고 정확히 기재하면, 법원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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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진행 시 변호사 비용과 법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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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보통 250만~300만 원 수준입니다.

피해자임을 감안하면 저렴하게 해주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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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발생됩니다.

※ 참고: 변호사비는 상황에 따라 분납 협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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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달부터 돈을 못 갚는데, 신청하면 얼마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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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준비 : 보통 2주~1개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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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추심 중지)까지 :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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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둘러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2주 안에 강제추심(독촉, 압류)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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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얼마나 빨리 준비해주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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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지명령(보전처분)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

빚 독촉을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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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하면서 진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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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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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서류 준비와 제출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본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한번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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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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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구제가 제한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사정상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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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금감원 사칭

공문서 제공

1332(금융감독원 번호) 사칭전화

영상통화 감시

연락두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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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법들은 매우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일반인이 속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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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회생 인가(승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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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정지된 [삭제됨]·[삭제됨] 해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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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보이스피싱 수사)이 끝날 때까지는 지급정지 유지됩니다.

수[삭제됨]관이 "[삭제됨][삭제됨] 여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소 또는 사건종결 이후, 경찰이나 검찰이 '해지 통지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에 제출하고 정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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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현재로서는 해지 불가이며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풀리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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