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진단인데 버스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 취소 시내버스가 직진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로 우회전중 시내버스 중간쯤 접촉사고로 12주
시내버스가 직진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로 우회전중 시내버스 중간쯤 접촉사고로 12주 진단이 나왔는데 지급보증으로 치료받고 있었는데 퇴원하려는데 지급보증을 취소하여 요양병원에 치료를 받고싶은데 지급보증을 안해줘서 건강보험으로도 안되고 일반으로 치료받으라고 합니다 일반으로 치료하면 하루에 사십만원정도 들기에 감당하기 힘듭니다 버스공제 조합에서는 3달정도 가만있다가 퇴원할라고하니 버스회사에서 지급철회 해서 지급보증을 취소 했습니다 이유는 불가학력사고라 합니다 그럼3달동안 가만있다가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간다고 하니 지급보증을 취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와 지급보증 취소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2주 진단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셨는데, 지급보증 취소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1. 사고 경위 및 과실 비율 재확인:
정확한 사고 상황: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신호 유무, 도로 상황, 양측의 속도 등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기록이나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버스공제조합에서 '불가항력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우회전 중 직진하는 버스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버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만약 버스 운전자가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속도를 위반했거나,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버스 측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및 치료 경과: 12주 진단은 중상에 해당하며,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 내용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도 중요합니다.
2. 버스공제조합의 지급보증 취소 사유 검토:
'불가항력 사고' 주장의 근거 확인: 버스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을 취소한 이유가 정말로 '불가항력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고 피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교통사고 상황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급보증 취소 절차의 적법성 확인: 지급보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함께 피보험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후 퇴원 시점 문제: 버스공제조합에서 3개월 동안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후 퇴원을 권유하고,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이유로 지급보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지급보증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가능한 대응 방안:
버스공제조합에 이의 제기: 우선 버스공제조합에 지급보증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취소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불가항력 사고' 주장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확인: 비록 버스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을 취소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상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는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지급보증 취소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버스공제조합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적 소송 제기: 버스공제조합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증거 확보: 사고 관련 모든 자료(경찰 조사 기록, 진단서, 치료 기록, 버스공제조합과의 연락 내용 등)를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 드립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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